쌍방향 소통공간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민이 본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의 시정과 정책, 지역 현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전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쌍방향 소통공간」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로그인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여 의견 작성, 댓글 작성 등 로그인 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의견’이란 이용자가 전주시의 시정, 정책, 지역 현안 등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통해 제안하거나 제시하는 생각, 아이디어 또는 견해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하거나 등록한 의견, 댓글 등 일체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6. ‘운영자’란 본 서비스를 구축·관리·운영하는 전주시를 말합니다.
7. 본 약관에서 ‘평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본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긴급한 서비스 운영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 ① 본 서비스는 시민이 전주시의 시정과 정책,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주시와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공간입니다.
• ② 본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며, 시정 및 정책의 수립·개선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③ 본 서비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나 「청원법」에 따른 청원을 공식적으로 신청·접수하기 위한 창구가 아닙니다.
• ④ 이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민원·청원 또는 법정 처리절차에 따른 처분·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가 운영하거나 안내하는 별도의 공식 민원·청원 접수창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⑤ 운영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접수일 포함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⑥ 관계 부서의 추가 검토·협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일 포함 7일 이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접수일 포함 14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⑦ 운영자의 답변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것으로,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견의 수용, 정책 반영, 사업 추진 또는 이용자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사항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⑧ 의견의 반영 여부는 의견의 내용, 관계 법령, 정책 방향, 예산, 행정 여건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⑨ 등록된 의견의 내용이 민원·청원 등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절차 또는 접수창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② 의견 작성, 댓글 작성 등 일부 기능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또는 인증 절차를 통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인증정보 또는 인증수단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타인의 인증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기능 및 인증 절차 등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욕설, 비방, 모욕, 차별 또는 혐오 표현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2. 광고·홍보·스팸 등 영리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링크·연락처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로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인증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나 의견 수렴을 방해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행위
9.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10. 관계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11. 그 밖에 본 서비스의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7조 (의견 및 게시물의 관리)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운영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노출하는 경우
  4.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광고·홍보·스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6. 범죄 또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7. 본 서비스의 시민 의견 수렴 및 소통 목적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기준에 따라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치 이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④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⑤ 운영자는 본 서비스에 등록된 의견을 시정 및 정책의 검토·분석·수립·개선, 시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리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⑥ 게시물을 본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넘어 별도의 홍보물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제8조 (답변 및 의견의 처리)

• ① 운영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고 답변합니다.
• ② 답변은 접수일 포함 7일 이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의견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 관련 부서 간 협의 또는 전문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견 답변 절차와 달리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정한 민원·청원 등 별도의 공식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재판, 행정심판, 수사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필요한 경우
  3. 구체적인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과 관련되어 공개적인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전주시에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의견의 내용상 일반적인 공개 답변 방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⑤ 답변 내용은 의견에 대한 검토 당시의 관계 법령, 정책 및 행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이후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 ①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확인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서비스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③ 이용자는 의견 또는 댓글을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④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 ① 본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보수·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시스템 또는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한 경우
• ③ 서비스의 내용, 운영방식 또는 이용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사항을 본 서비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1조 (책임의 범위)

•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 및 그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운영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만, 답변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견의 수용, 정책 반영, 사업 추진 또는 이용자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사항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상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시스템 장애 또는 그 밖에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게시물 등을 통해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①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