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문제들이라도 정성을 담은 행정 부탁드립니다.

전주가 언제 부터인가 발전이 아니라 쇠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방법이 살짝 잘못 되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중첩으로 꾸준히 일어나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확하지 않은 거시계획이나 전시성(과시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행정을 펼친다면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폭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때는 기초부터 탄탄히 하면서 잘못된 행정의 관성적 원인을 찾아 해결한 후 시정을 펼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차후 문제들만 더 많아 질 듯 합니다.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1. 수년째 전주 시청 지붕의 기와가 없는 것 같던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은 전주의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곳인데 지붕의 기와가 뜯겨 나간 체 몇 년이 흘러도 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일개 군청보다도 작고 낡은 청사를 어떤 이유에 설득당해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사기관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청 지붕 기와부터 올리고(신속해결가능) 제대로 된 청사 신축계획을 건의 합니다.

2. 기린봉이나 건지산 정상으로 가는 길의 등산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잘 되있는 곳도 많은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중에 황폐해진 곳도 많습니다. 미관 뿐 아니라 안전문제도 있으니 꼭 필요한 작은 부분부터라도 정비 부탁드립니다.

3. 천년 고도를 상징했던 전주시 1000번 명품(?)버스가 언젠가부터 999번으로 바뀌고 어떤 버스는 노후화되어 외관도 낡고 녹슨 체 도시미관을 해치며 운행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해당버스는 초기에 한옥마을버스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는 걸 홍보하며 다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초기와 같이 잘 운영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시정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느끼고 있는 건설과 관련된 진짜 큰 여러 문제들은 각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는 작은 문제도 제대로 행정이 안 되는데, 큰 문제를 다루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본 열린소통란에서 봤는데 출산을 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인지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꽃다발을 주고 지원금을 더 주어도 모자랄 판에 그 많은 것 중에 쓰레기 봉투를 준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전주시 행정의 총체적 문제를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복잡하고 비직관적인 문제라면 혹 모르겠는데 (또 여러 아이디어 중 엉뚱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여러 단계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결정되어 시행까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편성했는데 전주시의회가 최근 전액 삭감헸다는 동학유족 수당문제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급에 관한 찬반의 의견은 나름 일리가 있어 좀 더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미뤘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작 돈1억여원이 없어서 미뤘다는 것은 예우가 그 정도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전주시의회가 공표한 것으로서 그 경솔함에 유족에게 도리어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시정의 모든 정책은 최종 결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과정실명제라도 해서 잘못된 정책과정을 내부적으로라도 점검하고 그 경위를 밝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성적 행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명백히 잘못된 사례들은 경위를 밝혀 유사한 실정을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건의합니다.

5. 잘 아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방치하면 더 큰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전주시행정도 지금 깨진유리창이 되가고있지는 안는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뉴욕의 지하철 사례나 넛지 효과처럼 작은 것들부터 정성을 담아 시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