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소 진입로 확보의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촬영소 법적 진입로 확보 촉구합니다.
영화촬영소는 크게 J1 스튜디오 부지와 J2, J3, 야외촬영소 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부지 사이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구거로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부지는 물리적으로 확실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J1 부지는 초기 개발시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이고 J2, J3, 야외촬영소 부지는 분리된 채 소규모 농로로만 연결된 상황이며 소규모 개발로 우회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J3 스튜디오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현행법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부지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비상시 대피를 위해 최소 8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해 있는 모든 도로는 법적 도로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도로 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내부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진입로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의 용도나 대지 면적에 따라 진입로 폭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도시의 안전(응급상황 시 안전 확보, 소방 및 구급 활동), 원활한 교통 소통,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산불같은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적당 해당폭의 진입로 확보는 기본적인 법적 규정입니다.
하지만, 영화촬영소는 본인들은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불편함이 없다 하여 기본적인 규정마저 어기고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화촬영소는 확대된 시설만큼 많은 시설이용자와 차량이 밀집될 것이 당연하며 촬영소 특성상 화기, 폭약 및 가연성 간이 시설물이 다수 사용되어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타 시설 대비 매우 높습니다.
만약, 대형사고나 화재,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구급차 등의 대형 긴급 차량 진입과 원활한 회차가 불가능하여, 촬영소 이용자는 물론 인근을 통행하는 지역 주민 및 등산객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설 확대에 따라 밀집될 차량과 통행량을 소규모 농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비상 대피로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농민등 시민들의 안전은 당연히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그중에 진입로 확보는 대피로 확보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본인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조그만 개발행위 하나에도 진입로를 확보하느라 고생입니다. 이것이 규정이고 그 규정에는 다수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에 모두들 당연히 따르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주시가 이처럼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몇백억을 들여 추진하는 공적 시설물에 진입로 확보라는 당연한 규정을 지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켜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전주시 주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행정 처리는 심히 유감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본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진입로 폭(8미터 이상 등)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혹시 모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현장 점검 및 특별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 시민의 안전과 공익에 발빠른 조치를 촉구하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러한 행태를 올바르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K-Film 버추얼 스튜디오 증축에 따른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및 통행 안전 확보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3.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1)은 사업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 등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목 (2)의 ‘개발규모 3만㎡ 이상인 경우 8m 이상’ 기준은 이에 따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진입도로의 폭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진입도로 확보 여부는 개발규모와 함께 기존 도로와의 접속 현황 및 시설의 진출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본 문화시설은 상림동 456번지와 538번지에 걸쳐 하나의 시설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문화시설 전체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정여립로(폭 8m)에 접속하고 있으며, 상림동 538번지를 거쳐 456번지로 이어지는 내부 연결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구성과 진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증축에 따라 별도의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요청하신 구거를 폭 8m로 확장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교행 불편과 소방차 진입 및 피난 동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사업시행자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유의하겠습니다.
6.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문화산업과 미디어산업팀(063-281-298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