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빌라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 제안 (종량제 전용봉투 방식 도입)
안녕하세요. 전주시 덕진구에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다가구주택과 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면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에는 잠금장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갑니다.
2.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신고하려 해도 CCTV 등으로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개인이 대응하기 부담스럽습니다.
3. 외부 투기가 늘면 통이 빨리 차고 악취와 해충 문제가 생기며, 그 부담은 실제 거주민이 집니다.
그리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개인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매해 배출하는 종량제 방식을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도입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개인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외부인의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고,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내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통 관리와 악취, 해충 민원이 줄어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완화됩니다.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희망 가구에 한해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거주민이 겪는 불편을 헤아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주택 거주민이 겪는 불편을 헤아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지원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작성한 의견(번호OJ-2026-00029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량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 페기물 RFID 개별계량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RFID방식을 사용하고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외부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일부 관리자들은 자체적으로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시간 전 미리 잠금을 해제하는 등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는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840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량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 페기물 RFID 개별계량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RFID방식을 사용하고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외부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일부 관리자들은 자체적으로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시간 전 미리 잠금을 해제하는 등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는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840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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