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가지경관지구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십시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장사를 계속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영업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마저 제한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송천중앙로 216번지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시가지경관지구 규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지 안에 소규모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현재 전주의 현실에 맞는 규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테라스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하고
주변 건물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음과 안전 문제를 관리한다면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관광도시이자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가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규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과 경제활동도 함께 고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지키기 위해 영업을 막는 행정”이 아니라
“경관을 지키면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전체의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기준 아래에서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주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시민이 먹고살 수 있고 가게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아름다운 도시인 동시에 장사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규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지 내 테라스 설치 등을 허용하여 영업공간으로 활용 가능토록 제도개선 검토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시가지 경관지구 내 별도로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은 개인 소유의 대지라 하더라도 도시경관의 개선과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개방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는 미관 증진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테라스 등의 설치는 해당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건축과(063-281-245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지 내 테라스 설치 등을 허용하여 영업공간으로 활용 가능토록 제도개선 검토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시가지 경관지구 내 별도로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은 개인 소유의 대지라 하더라도 도시경관의 개선과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개방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는 미관 증진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테라스 등의 설치는 해당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건축과(063-281-245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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