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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 길고양이 안전 이소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6.10.23 접수번호 OJ-2026-000326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는 현재 약 50마리의 길고양이가 남아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지만,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와 펜스 설치가 진행되면 고양이들은 기존 서식지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먹이와 물을 구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기회마저 잃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철거가 진행되거나 현장 접근이 차단된다면 고양이들의 부상과 실종, 나아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개인의 민원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재건축이라는 개발사업으로 서식 환경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과 사업관계자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전주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동물정책과, 재개발재건축과를 비롯한 완산구청 건축과 등 관계 부서와 관할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나 구체적인 해결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법적 의무나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법령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 현장 확인, 지원 방안 검토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역할은 법적 의무가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스빈다.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 역시 공공행정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주시는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의 돌봄 활동에 맡겨 두지 말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약 50마리의 안전 이소를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길고양이의 안전 이소는 단순히 포획해서 다른 장소에 풀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들의 개체 수와 건강 상태, 서식 환경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포획한 뒤 적절한 이동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 이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전문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약 50마리의 고양이를 한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길고양이를 돌보고 구조해 왔으며, 현재도 여러 동물을 돌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의와 희생만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재건축 조합 및 건설사와 협의하여 각 주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연결하며, 안전 이소에 필요한 인력, 장소, 비용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개발사업 지역의길고양이 돌봄과 안전한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침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현장에서 그 취지가 이행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번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 이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절차와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주시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주시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현장 확인 : 담당 부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남아 있는 길고양이들의 규모와 서식 상황, 철거 및 펜스 설치 일정 등 긴급하게 파악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2) 관계기관 공동 혀의 : 전주시 관련 부서와 관할 구청, 재건축 조합, 건설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3) 실행 가능한 안전 이소 계획 : 개체수 조사, 안전한 포획과 이동, 이동 장소 확보, 이소 이후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필요한 자원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4) 이소를 위한 시간과 현장 접근 여건 확보 : 안전 이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거와 펜스 설치로 고양이들의 접근 경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되지 않도록 조합 및 건설사와 협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기간과 작업 일정 조정 가능성도 검토해 주십시오.

5) 담당 부서와 추진 계획 공개 : 어느 부서가 이 사안을 담당하는지 관계기관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 어떤 절차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조치와 한계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이번 사안을 시민 한 사람의 민원으로만 여기지 않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관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정책과 · 완산구 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동물정책과 2026.10.30 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플랫폼 「쌍방향 소통공간」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OJ-2026-000326)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지역 내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동과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길고양이 구조 및 이소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사업지역 내 길고양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공사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고립되지 않도록 이동통로 확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 063-281-507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완산구 건축과 2026.10.30 기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소통 플랫폼 「쌍방향 소통공간」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접수번호 OJ-2026-000326)은 효자주공3단지 해체와 관련하여 단지 내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 해체 시 길고양이의 안전확보 및 이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하의 민원내용을 관리자인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전달하고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살기 좋은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26)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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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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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2026.10.25 15:54
    길고양이 살리는 일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으면 개인 돈으로 개인이 하세요
    모두에게 비용 전담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