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 차량 단속해 주세요
인도에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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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산업교통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전주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건의하신 이륜차 불법 주정차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 구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인도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사항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의 보도 침범 및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범칙금은 사법적 성격의 처분으로 경찰의 고유 권한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단속 및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보도 침범 및 주정차 위반은 경찰청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산구청 산업교통과(063-220-538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 구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인도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사항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의 보도 침범 및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범칙금은 사법적 성격의 처분으로 경찰의 고유 권한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단속 및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보도 침범 및 주정차 위반은 경찰청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산구청 산업교통과(063-220-538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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