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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불편은 커지는데, 전주시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1.04 접수번호 OJ-2026-000373
저는 전주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생활 속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예산 축소를 이유로 월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고, 충전할 때마다 극심한 대기와 조기 소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교통 중심지인 기린대로 BRT 공사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은 커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주시의 재정난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중단됐으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사업들도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혜택 축소와 생활비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정작 전주시의 대규모 사업과 공공시설 예산은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BRT 사업의 타당성
- 버스 증차, 배차 간격 단축, 노선 확충 등의 대안과 비교한 비용 대비 효과
- 전주시의 실제 재정 부담액과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편익과 경제성 검토 결과

2. 공사 구간 교통안전 대책
-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 통제 지점 최소 100m 전방부터 안내시설 설치 및 현장 안내 인력 전방 배치
- 공사 예정 구간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3. 중단·지연된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 사업별 당초 예산과 현재까지의 집행액
- 공사 중단·지연 사유 및 추가 발생 비용
- 향후 사업 재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4. 공공요금 인상 검토의 근거
- 종량제봉투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예상 인상 폭
-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요금 인상에 앞서 전주시 자체 지출과 사업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있는지

5. 전주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
- 현재 지방채 및 전체 채무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
- 재원 부족이 발생한 주요 원인과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에 대한 재평가 여부
-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 및 예산 낭비 방지 대책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합리적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은 전주시의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객관적인 예산 집행 자료와 재정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글에 욕을 적은적이 없는데 자꾸 욕설이 있어서 작성이 안된다고 떠서 재정난 부분을 지웠더니 등록이 되네요?
불편하거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자체적으로 제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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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지원과 · 버스정책과 ·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청소지원과 2026.11.04 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청소지원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청소지원과 소관업무(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검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 및 안정적인 수거·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현재 인상 여부 및 인상 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이 다각도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다. 공공요금 조정이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서민 경제 상황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추진 여부 결정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조례 개정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28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 2026.11.09 기준
1. 평소 시정 발전과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중 버스정책과 소관업무(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BRT 사업의 타당성
전주시 시내버스는 하루 약 15만 명이 이용하는 전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정시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버스 증차, 배차간격단축, 노선 확충 등의 대안과 비교한 대비 효과
- BRT 도입 후 정량적인 지표로는 통행속도가 약 5분 향상되는데 기린대로를 하루에 약 2,000회에 버스가 운행함을 감안하면 20대 증차효과가 기대됩니다.
2) 전주시의 실제 재정 부담액과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 총 사업비 448억원 중 전주시 부담액은 50%인 224억원입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일반 도로 정비비용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3)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편익과 경제성 검토 결과(2023년 기린대로 BRT 개발계획 용역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년 누적 편익 : 통행시간절감편익 646.4억원, 운행비용절감편익 827.7억원, 교통사고절감편익 439.8억원, 환경비용절감편익 109.7억원
- 편익비용비 (B/C) = 1.94
나. 공사 구간 교통안전 대책
- 우리 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차로 및 중앙정류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중인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로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공종입니다. 이에 공사 구간의 안전 확보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가림막 휀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립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향별 편도 2개 차로의 통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차로 통제와 교통정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앞으로도 공사 진행 상황과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2026.11.12 기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전주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중단·지연된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전주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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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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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2026.11.04 14:35
    전주시 재정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시장들의 오판으로 인한 발생, 인구 감소 등 뻔한 답변은 말고 완주군의 상생협력으로 인한 1천억원으로 발생한 재정난 인지와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전주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은 해야겠지만 상생협력으로 전주시만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봅니다. 혹시 완주군에 1천억이상 투입 되었다면 환수 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