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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관련

작성자 황** 작성일 2026.11.09 접수번호 OJ-2026-000389
본사업지에 대해서 지역노후도41년으로 주민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50%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 입안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본사업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중에 전주시도시계획2035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최근 26년8월에 전주시도시계획2035가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지구단위가 필요한 사업지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르다고 하는데, 현 사업지는 지금이라도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입안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 언제 입안신청이 가능한지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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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11.17 기준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어, 2026년 8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민요청지역(주민희망률 50%이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204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2030년 예정)시 주민요청이 있을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등 관련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기존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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