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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발주한 공사로 시민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작성자 오** 작성일 2026.11.17 접수번호 OJ-2026-000413
전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로 중상을 입으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당시 전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어머니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이후 요추 4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만 약 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전주시청 도로과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성우 측의 작업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과 사실확인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시공업체 측은 병원비가 약 700만 원 발생한 상황에서도 500만 원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겪고 있는 통증과 치료의 고통,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도로과로 이관되었고, 돌아온 답변 역시 행정적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민사상 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중상을 입었고, 시청에서도 사고 경위와 시공업체의 정전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이 단순히 책임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고 이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만큼, 그 피해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와 시공업체의 공사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 피해자인 어머니의 현재 치료 상황과 실제 발생한 병원비 약 700만 원을 고려해 주십시오.
3. 시공업체가 제시한 500만 원의 도의적 지원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시공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십시오.
4. 민원 이관과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공사로 인한 정전은 복구되었을지 모르지만, 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시민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가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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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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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2026.11.17 11:59
    이건 좀 무리한 요구같은데요. 특별히 공익적이지도 아니하고 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면 충분한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