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조금 부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조금 부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조금 사업비가 소진되었고 현재 전통시장 점포들은 화재공제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을 통해 보조금 사업비가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기가 지난 계약자들이 가입하기도 벅찰 것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같이 보조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영보험사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조금을 계산하여 계약자의 자부담만을 받고 계약을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이 계약자의 정책 불신과 계약의 혼선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주시에서 책정한 추가 보조금 예산이 한 달도 안되어 소진 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연초에 화재공제 계약이 몰리는 병목현상으로 악순환이 발생할 것 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공제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화재공제 보조금의 사전 지원 및 사후 정산 방식은 가입 편의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화재공제 운영방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단기간 내 제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와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 확대 및 지원방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화재공제 보조금의 사전 지원 및 사후 정산 방식은 가입 편의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화재공제 운영방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단기간 내 제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와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 확대 및 지원방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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