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이 말이됩니까?
전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이번 공무원 수당 40억 지급도 내년으로 미룬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전주시 예산이 없어서 여러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와 도가 7:3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족들을 예우하고 싶다면 재정 상황이 좀 괜찮아졌을 때 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거의 파산직전의 시에서 이런 세금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나 말던지요.. 아니 시민들을 위해 쓸 예산도 없으면서 이런 유족 지원금이 지금 우선순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에서 답변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등록한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 자치도의 관련 지침 및 시·군 간 협의에 따라 추진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련 규정과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우려 하시는 말씀 공감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우려 하시는 말씀 공감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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